따라서 진술서 중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채무증대 경위는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조건 확인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래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국가는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도와주고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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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 절차로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 하는 것은 큰 금액을 채무로 지신 개인회생 분들에게 딱 맞는 포스팅입니다. 바로 전문직 및 큰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입니다.
인가결정을 채권 회수가 금지되며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계획안에 따라 갚아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일정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인가가 내려지는데요, 채권자 동의율 달성을 못해도 강제 이행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인가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진술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은 부산 상속포기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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